2020년06월13일 8번
[민법(총칙,물권)]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ㄹ
- ④ ㄴ, ㄷ
- ⑤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강행규정이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정을 말하는데,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,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,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들을 모두 고른 것이 됩니다. 이 중에서도 "ㄱ, ㄹ"이 정답인 이유는, "ㄱ"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을 의미하고, "ㄹ"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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